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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산 먼지 관련 법규 : 하기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60조, 제 61조,
제 62조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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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사 명 |
공 사 규 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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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경 공 사 |
면적합계 3,000㎡ 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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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 절 공 사 |
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㎥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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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해체 공사 |
연 건평 3,000㎡ 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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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건설 공사 |
연 건평 1,000㎡ 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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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 건설 공사 |
1. 구조물 용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공사
2. 공사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공사 3. 총연장 200m 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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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사업시행 7일 전까지 관한 시/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별표 제14에
의거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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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특정공사 관련 법규 : 생활소음, 진동을 발생하는 공사로서 “환경부령”이 정하는 특정공사의
사전신고 대상기계 장비를 이용한 공사를 2일이상 시행하고자 하는
자는 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 18호 서식‘(소음진동 규제법중)에 특정공사
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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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사 명 |
공 사 규 모 |
신 고 내 용 |
신 고 대 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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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건축/해체 |
연건평 300㎡이상인공사 |
1. 특정공사의 개요
(목적/공사일정 포함)
2. 공사장 위치도
(공사장주변주택 등
피해 대상 포함)
3. 방음/방진 시설의
설치내역 및 도면
4. 기타 소음/진동
저감대책 |
항타기, 항발기
병타기, 착암기
굴삭기, 발전기
로우더, 압쇄기
브레이커(휴대용
제외), 공기
압축기, 건축물
파괴용장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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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공사 |
구조물 용적합계가 500㎡이상
또는 면적합계 500㎡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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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공사/정지공사 |
면적합계 500㎡이상인 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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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절공사 |
총연장 100m 이상 또는 굴착
토사량 합계 100㎡이상인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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